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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사법농단 "사법부서 고발ㆍ수사의뢰는 부적절…'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어"

각급 법원장 등 35명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른 형사상 조치 여부’, ‘추가적인 문건 공개 여부’ 등 2가지 안건에 대해 7시간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각급 법원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자유로운 의견...

2018-06-07 19:19
"고발해야 vs 자제해야"…사법발전委 '입장 차이'만 확인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법발전위 위원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내용 등에 대한 소회와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또는 형사상의 후속조치 등에 관한 의견을...

2018-06-05 20:56
'재판 거래' 의혹 파문 일선 판사들 "엄정 수사" 잇단 촉구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후속조치를 결정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다만 재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김...

2018-06-04 20:24
‘재판 거래’ 파문 후속조치 이번 주 분수령

법조계에는 주로 고참 판사들이 소속돼 있어 판사회의보다 보수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 등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아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형사상 조처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연이어 열리는 각종 회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쏠린다. 판사회의, 사법발전위 등에서 형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2018-06-04 08:06
김명수 '재판 거래' 파문 "의견 모아 관련자 처벌 결정…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김 대법원장은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알고 있지만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모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2018-05-31 16:47
[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청주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법 재직 시 국내 첫 담배소송을 맡았다. 특허법원 개원 20년 만에 여성 법원장은 처음이다. ▲사진 설명 조경란(58·사법연수원 14기) 특허법원장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대전 서구에 위치한 특허법원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특허법원 제공)

2018-04-20 10:00
'사무분담' 판사 자율로 투명하게… 법원 수직구조 타파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19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판사 327명 중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사무분담위원으로는 민사1·2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부장판사, 단독, 배석판사 등 직급별로 2명씩 총 9명이 참여한다. 이런 시도는 그동안 사무분담 기준이 불투명하고, 개별 판사들의 의견이...

2018-02-20 08:06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구설수 죄송… 법관회의서 사무 분담 결정"

그는 이날 "이번 인사에 따른 사무분담부터 법관회의를 통해 법관들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기획 법관도 가능하면 법관회의가 선출해 추천해주시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민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하고 1988년부터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프랑스 교육파견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선...

2018-02-13 10:34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구성…단장에 안철상

특별조사단은 지난 1일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인으로 꾸려진다. 특별조사단은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더불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018-02-12 16:23
김명수 대법원장 "윤리감사관 외부 공모…사법행정 일선 판사 중심"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개별 재판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법관의 무거운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리감사관은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법관 비위 감찰과 징계 등을 총괄한다. 지금까지 대법원 규칙상 판사가 직책을...

2017-12-08 10:27
대법관추천委 신임 대법관 후보 9명 추천

이날 대법관추천위는 대법원이 추천한 천거서와 의견서 등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 납세, 병역,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김재옥 대법관추천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김광태(광주지법)ㆍ안철상(대전지법)ㆍ이종석(수원지법)ㆍ노태악(서울북부지법)ㆍ이광만(부산지법) 법원장, 민유숙(서울고법)ㆍ노정희(서울고법)ㆍ이은애...

2017-11-23 17:22
우원식 “국민의당, 김명수 사법개혁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공석사태는 헌정사상 유래 없는 일이고 이로 인한 사법부 혼란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석사래라는 오점을 남겨선 안 된다”면서 “김 후보자가 도덕적 흠결이 없고 사법개혁 적임자라는 건 여야 이견 없이 평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20 10:16
김명수, 정치적 편향 논란…“재판마다 타당한 원칙을 지키려 했다”

주 의원은 “임종헌 차장과 법원장들을 마치 범죄자 다루듯 몰아붙였고, 이들이 회의석상에서 눈물을 흘렸다 데 사실이냐”면서 “참석했던 법원장들은 후보자가 대법원 위에 있는 자,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는 인상을 줬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날 절대 저런 태도는 아니었다”며 “법관의 명예 소중히 여긴다, 혹시 대법원장이 되면 결코...

2017-09-12 14:20
예상 깬 파격 인사…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이끈 판사들이 만든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으로, 김 후보자보다 앞서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 박시환 전 대법관을 비롯,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모임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최대 규모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2대 회장을 지냈다. 2011년 8월 활동을 시작한 이 모임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된 계기가 됐다.

2017-08-22 09:08
'판사 블랙리스트' 절박함에 사표 냈지만…법원행정처는 '無반응'

법원행정처는 일단 소속 법원에서 잘 설득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거부한 뒤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양 대법원장의 조사 거부에도 면담 요청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용이...

2017-08-04 12:07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 부장판사 사직서 제출… "마지막 자정의지 꺾어"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6월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최 부장판사는 법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양 대법원장이 같은 달 28일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며 "이것은 우리...

2017-07-20 14:58
대법관 다양화 이뤄질까… '재야·여성·비서울대 포함' 후보 8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피천거인 중 8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자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변호사, 김영혜(58·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부장판사 등이다....

2017-06-14 19:55
'사법행정 달인' 박병대 대법관 퇴임… "사법부 독립 위해 진중해야"

박 대법관의 이같은 언급은 오는 19일 예정된 전국법관회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도 잇따르는 일선 판사들의 반발을 수용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최근 겸직이 해제된 고영한 대법관이 박 대법관의 행정처장 후임이다. 박 대법관은 후배 법관들에게 절제의 미덕을 강조했다....

2017-06-01 14:24
황 권한대행 “대선 끝나면 사임…사드 비용, 한미간 이견 없어”

그러면서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 의결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으면 공개가 가능하다”면서 “제가 왜 증거인멸을 하겠느냐. 법조인 출신은 고의로 불법을 저지를 수 없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비상상황에서 지난 5개월 간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 소회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2017-05-04 16:21
이인복 前 대법관,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 맡아

대법원은 지난 9일 열린 법원장 간담회에서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기구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인천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도 판사회의를 통해 이날 해당 안건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에게 연구회가 전국 판사를 상대로 벌인 사법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2017-03-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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